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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, 李가 임명_蜘蛛资讯网

·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‘조작 기소’ 특검법안을 발의했다.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,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. 국민의힘은 “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자기 죄 지우기에 나선 것”이라며 “셀프 면죄부를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악법”이라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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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6:22:22